2024년 12월 19일 통상임금 판단 기준 변경.

안녕하세요 피맨입니다.

 

 

이번에 대법원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판단기준에 변경되었는데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볼께요 :)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통상임금을 판단할 때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고정성 요건이 제외되어,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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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경 사항:

1. 재직 조건부 임금의 통상임금 포함:
   • 지급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수당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인정되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2.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의 통상임금 포함:
   •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 지급되는 수당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인정되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적용 시점:

• 이번 변경된 통상임금 기준은 판결 선고일인 2024년 12월 19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됩니다.
   

기업과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 기업: 임금 체계와 관련 문서를 재검토하여 변경된 통상임금 기준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특히, 재직 조건부 상여금이나 근무일수 조건부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이에 따른 법정 수당을 재산정해야 합니다.
• 근로자: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 각종 수당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통상임금 기준 변경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임금 체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업과 근로자 모두 변경된 내용을 숙지하고, 적절한 대응을 통해 원활한 노사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aeB8SEVm5vI

 

 

 

💡 기존 통상임금 기준과 변경된 기준 비교

 

📌 기존 통상임금 판단 기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 정기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가?
• 일률성: 특정 조건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가?
• 고정성: 지급 조건이 변동되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가?

예시 1: 재직 조건부 상여금

• 기존: “지급 시점에 회사에 재직 중인 경우에만 상여금 지급”
  → 고정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통상임금에서 제외됨.
• 변경 후: 재직 조건이 있어도 소정 근로의 대가라면 통상임금에 포함.

예시 2: 근무일수 조건부 수당

• 기존: “월 15일 이상 출근 시 지급되는 근무 장려 수당”
  → 특정 조건(출근일수)을 충족해야 하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
• 변경 후: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소정 근로의 대가로 인정되면 통상임금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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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사례 비교

 

🚦 상황 설정

• 근로자 월 기본급: 200만 원
• 재직 조건부 상여금: 월 50만 원
• 근무일수 조건부 수당: 월 20만 원 (월 15일 이상 출근 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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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존 통상임금 산정 방법

• 통상임금: 기본급 200만 원만 포함
• 통상임금 총액: 200만 원
•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50% 가산):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가산율 × 근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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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변경된 통상임금 산정 방법

• 통상임금에 포함 항목:
  • 기본급: 200만 원
  • 재직 조건부 상여금: 50만 원
  • 근무일수 조건부 수당: 20만 원
• 통상임금 총액:
  200만 원 + 50만 원 + 20만 원 = 270만 원
•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50% 가산):
  월 통상임금 270만 원 ÷ 209시간 × 가산율 × 근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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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에 따른 임금 차이 비교

 

구분	기존 통상임금	변경 후 통상임금
통상임금 총액	200만 원	270만 원
연장근로 수당 (예)	약 14,354원/시간	약 19,283원/시간
야간·휴일 수당 (예)	약 14,354원/시간	약 19,283원/시간

 

💡 변경 후 근로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시간당 약 4,929원 더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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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

 

🔸 근로자 측면

• 수당이 증가하면서 실질적인 임금 상승 효과.
• 퇴직금, 연차수당 등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항목들도 증가.

🔹 기업 측면

• 추가적인 임금 비용 증가 가능성.
• 임금 체계 재검토 및 근로계약서 수정 필요.
• 재직 조건, 근무일수 조건 등 기존의 임금 지급 정책을 재정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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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대응 방안

• 기존 재직 조건부 상여금이나 조건부 수당을 기본급으로 통합하거나, 지급 기준을 명확히 수정.
•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노사 간 협의를 통해 임금 체계를 개선.
• 임금 증가에 따른 인건비 예산을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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