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자격조건 및 신청에 대해 알려드려요.

안녕하세요 피맨입니다.

 

 

개인회생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볼께요 :)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감면받고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파산과 달리 일부 채무를 변제한 후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으며, 신용불량자 등록 없이 재기를 도울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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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회생 자격 요건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무 조건

• 무담보 채무(신용대출, 카드빚 등) 1억 5천만 원 이하
• 담보부 채무(주택담보대출 등) 3억 원 이하

✅ 소득 조건

• 고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함 (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연금 수령자 가능)
• 최저생계비(2024년 기준 1인 가구 약 125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함

✅ 변제 능력

• 법원이 정한 변제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변제할 수 있어야 함

❌ 신청 불가능한 경우

• 최근 5년 이내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경우
• 채무가 너무 적거나 많을 경우 (무담보 1억 5천만 원 이상, 담보 3억 원 이상)
• 소득이 아예 없거나 최저생계비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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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회생 진행 절차 & 기간

 

📌 ① 신청 접수 (약 1~2개월 소요)

• 관할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채무 금액, 소득 자료, 변제 계획서 등 포함)
• 필요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채무증명서, 소득증명서 등

 

📌 ② 금지명령 발부 (약 1~2주 소요)

• 신청 후 법원에서 채권자의 압류, 독촉, 강제집행을 중단하는 금지명령을 발부
• 이 단계에서 카드 정지, 신용등급 하락 발생

 

📌 ③ 개시결정 (약 3~4개월 소요)

• 법원이 신청자의 채무 변제 계획을 검토 후 개시결정 승인
• 채권자(은행, 카드사 등) 이의 신청 가능

 

📌 ④ 변제계획 인가 (약 6개월 소요)

• 법원 심사 후 3~5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하는 계획을 확정
•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매달 정해진 금액 변제 시작

 

📌 ⑤ 변제 완료 및 면책 (3~5년 후)

• 변제 기간 동안 성실히 갚으면 남은 채무 면제
• 신용불량 기록 삭제 가능

 

📌 총 진행 기간: 신청부터 변제 종료까지 약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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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회생 변제 금액 (얼마나 갚아야 하나?)

 

법원이 신청자의 소득 - 생계비를 계산하여 변제 금액을 정함.

 

예시 (2024년 기준, 1인가구 최저생계비 125만 원 적용)

 

월소득	월변제금액(예상)
200만 원	약 75만 원
250만 원	약 125만 원
300만 원	약 175만 원

 

💡 즉,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변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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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회생 비용 (법원 비용 + 변호사 비용)

 

① 법원 비용 (필수)

• 약 10~30만 원
• 사건별로 차이가 있으며, 신청서 접수 시 납부

② 변호사 비용 (선택)

• 변호사 없이도 신청 가능하지만, 서류 준비가 복잡하여 대부분 변호사 선임
• 변호사 수임료: 약 150~300만 원 (사건별로 다름)
• 변호사 없이 직접 신청하면 비용 절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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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차이점

 

 

구분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 조건	소득이 있어야 함	소득이 없어야 함
채무 범위	무담보 1.5억, 담보 3억 이하	제한 없음
변제 기간	3~5년간 변제 후 남은 채무 면책	변제 없이 면책 가능
신용등급	변제 중 신용거래 제한	파산 종료 후 신용 회복 가능
특징	일정 기간 변제 후 채무 탕감	채무 즉시 소멸하지만 일정 제한

💡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 소득이 없으면 개인파산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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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인회생 후 신용등급 & 대출 가능 여부

 

📌 신용등급 하락:

• 개인회생 신청 시 신용등급 하락 및 금융거래 제한 발생
• 변제 완료 후에도 5년간 금융권 대출 제한 가능

📌 대출 가능 여부:

• 변제 중에는 대부분 신규 대출 불가
• 변제 완료 후에도 금융사 내부 규정에 따라 대출 어려울 수 있음
• 일부 저축은행, 대부업체에서 고금리 대출 가능하나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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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인회생 신청 시 주의할 점

 

✅ 1) 법원 허위자료 제출 금지

• 소득이나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 자료 제출 시 기각될 수 있음

✅ 2) 변제 기간 중 연체 금지

• 변제 중 연체하면 회생 절차 취소 및 강제추심 가능

✅ 3) 변제 후 신용회복 계획 필요

• 변제 완료 후에도 신용등급이 낮으므로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 사용 추천

✅ 4) 법무사보다는 변호사 이용 추천

• 법무사는 법적 대리인이 아니므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변호사보다 대응 능력이 부족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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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개인회생 신청 방법 & 상담 방법

✅ 1) 법원 직접 신청

• 법원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직접 신청 가능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 신청서 작성이 어렵거나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도움 추천

✅ 2)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 상담 가능 (www.klac.or.kr)

✅ 3) 변호사 상담 후 진행

•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면 서류 작성, 법원 대응, 절차 진행이 수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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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개인회생, 언제 고려해야 할까?

 

🔹 월급은 있지만 채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개인회생 고려

🔹 변제 능력이 아예 없다면 개인파산 고려

🔹 법률 전문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

 

💡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다면?
무료 상담을 먼저 받아보고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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