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내용, 미작성시 불이익등 상세한 정보 공유.

안녕하세요 피맨입니다.

 

 

취업시 근로계약서 작성하시나요?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기본입니다.

 

미작성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아볼께요 :)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 조건에 대해 합의한 내용을 명확히 기록한 법적 문서로, 근로 관계에서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합니다.

 

작성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작성할 경우 법적 분쟁 및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반응형

1.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필수 기재 사항

고용노동법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근로 조건
   • 임금(급여): 기본급, 상여금, 성과급 등 명확히 기재.
   • 지급 방법: 현금, 계좌이체 등.
   • 지급 시기: 매월 며칠 지급할지 명시.
2. 근로 시간
   • 근무일, 근무 시간, 휴게 시간 명시.
   • 초과근무(야근, 주말 근무 등)와 관련된 기준 포함.
3. 근무 장소
   • 주된 근무지 또는 이동 근무 여부를 명시.
4. 계약 기간
   • 기간제 근로계약(예: 1년 계약)인지, 정규직인지 명확히 작성.
5. 휴가 및 휴일
   • 주휴일, 연차 휴가, 법정 휴일을 명확히 표기.
6. 퇴직 및 해고 조건
   • 계약 종료, 중도 해지, 해고 사유 명시.

추가 기재 권장 사항

1. 복리후생
   • 식비 지원, 교통비, 건강보험 등.
2. 비밀유지 및 겸직 금지
   • 회사 기밀 유지 의무와 겸직 여부에 관한 조항.
3. 분쟁 해결 절차
   • 분쟁 발생 시 중재 절차와 책임자 명시.

 

---

728x90

2.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할 경우 불이익

1. 법적 분쟁 발생
   • 임금 체불, 부당 해고, 근로 조건 위반 등이 발생할 때, 구두 합의만으로는 입증이 어려워 근로자가 불리해질 수 있음.
2. 사용자의 처벌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3. 근로자의 권리 보호 불가
   • 초과근무수당, 연차 수당 등 법적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움.
   • 법적 증빙자료가 없어 보상을 받기 힘들어짐.

 

---

 

3.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용한 정보

전자 근로계약서

• 정부에서 제공하는 전자 근로계약서 작성 플랫폼(e-근로계약서) 사용을 권장.
  • 워크넷 전자근로계약서
  • 전자 서명이 가능하며, 작성 내용이 자동으로 보관되어 분쟁 방지에 유리.

샘플 및 템플릿 활용

•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근로계약서 샘플 및 양식을 활용.
  • 고용노동부 근로계약서 양식
  • 근로 형태에 따라 일반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 구분된 양식 제공.

작성 시 체크리스트

1. 모든 조항이 명확하고, 애매모호한 표현은 피함.
2. 근로자가 모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도록 함.
3.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
4. 법적 기준 준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시간 규정 등을 준수해야 함.

 

---

 

4. 미작성 방지를 위한 팁

1. 계약서 서면 작성 원칙
   • 구두 계약은 법적 효력이 약하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
2. 계약 후 즉시 교부
   • 근로계약서는 계약 체결 즉시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함.
3. 노무사 또는 전문가 상담
   • 복잡한 계약 내용이 포함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
4. 근로계약 기간 명확화
   • 정규직, 계약직, 프리랜서 등 근로 형태에 따른 계약 기간과 조건을 명확히 구분.

 

---

 

5. 근로계약서와 관련된 법적 권리

•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보호를 받으며, 이를 근로계약서에 반영할 의무가 있음.
• 부당해고, 임금 체불, 근로조건 미준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고용노동부 신고 및 노동위원회 제소가 가능.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필수적인 문서입니다.

 

작성 과정에서 법적 요건과 현실적인 요구를 조화롭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01.22 - [부동산과 경제이야기] - 치매초기증상 및 치료방법.

치매초기증상 및 치료방법.

 

2025.01.22 - [자격증이야기] - 피복아크용접기능사

피복아크용접기능사

 

2025.01.22 - [부동산과 경제이야기] - 스케일링 주기적으로 하세요 :)

스케일링 주기적으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