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주의할 점.

안녕하세요 피맨입니다.

 

 

전세사기 문제가 많고 심각한데요.

 

유의할 점이 무엇인지 알아볼께요 :)

 

 

 

전세 사기는 점점 교묘해지고 있으며, 세입자가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의 주요 방법, 수법, 그리고 조심해야 할 점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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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 사기의 주요 방법과 수법

1) 전세 계약 후 보증금을 가로채는 방식

• 갭투기(갭투자)형 사기
  • 집주인이 소액의 자기자본만 투자하고 전세를 끼고 매입 후,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대출금 상환에 사용함.
  • 이후 집값이 하락하거나 대출금이 많아지면 경매로 넘어가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함.
• 허위 등기부등본 제공
  • 가짜 등기부등본을 보여주거나 계약 직후 대출을 받아 선순위로 설정해 세입자의 보증금이 보호받지 못하게 함.
• 집주인이 다주택자 또는 법인 명의로 계약
  • 다주택자가 전세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세 계약을 체결함.
  • 법인 명의의 집을 전세로 내놓은 후, 법인을 파산시켜 보증금 반환을 회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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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구조를 악용한 사기

• 신탁 등기된 부동산
  • 신탁회사에 집을 맡긴 뒤 신탁회사 동의 없이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됨.
  • 이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큼.
• 이중 계약 (이중 전세 계약서 작성)
  • 임대인이 한 채에 대해 여러 명과 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가로챔.
  • 또는, 실제 계약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위조해 보증보험 가입을 방해함.
• 깡통전세
  • 집값보다 전세 보증금이 더 높은 상태로 계약을 맺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함.
  • 주로 신축 빌라, 오피스텔 등에서 많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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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세 사기를 피하는 방법 (꼭 확인해야 할 사항)

 

✅ 등기부등본 확인

• 집주인 명의가 맞는지 확인하고, 근저당·압류 등이 있는지 체크해야 함.
• 등기부등본은 계약 직전에도 한 번 더 발급받아 확인해야 함.

✅ 전세가율 80% 이하인 곳을 선택

• 전세가율이 너무 높으면 깡통전세 위험이 있음.
• 전세가율 계산 방법: (전세금 ÷ 매매가) × 100%

✅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등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확인.
• 보증보험이 거절된다면 그 집은 위험 신호가 있는 것임.

✅ 계약 시 신탁 여부 확인

• 부동산이 신탁된 경우에는 신탁회사 동의 없이는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음.

✅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필수

•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음.
• 전입신고를 늦게 하면 다른 채권자가 먼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 집주인 및 부동산 중개업자의 신뢰성 확인

•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하고, 중개업소의 등록 여부를 체크.
• 가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이용하는 사기도 있음.

✅ 선순위 대출 및 전세금 반환 위험 확인

• 근저당이 많이 설정된 집은 피해야 함.
• 전세 계약을 하기 전에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할 것.

✅ 잔금 치르기 전 마지막 확인

• 계약 후 잔금을 치르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한 번 더 발급받아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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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세 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대처 방법

 

1) 임대인과 협상 시도

• 먼저 집주인과 연락하여 문제 해결을 요청함.

2)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

• 가입했다면 보증금 반환을 신청할 수 있음.

3) 법적 조치 진행

•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제기
• 임대인을 사기죄로 고소
• 내용증명 발송

4) 경매 신청

•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 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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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전세 계약 시 꼭 체크할 사항

 

✅ 등기부등본 확인 (근저당, 신탁 여부)
✅ 전세가율 80% 이하인지 확인
✅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 공인중개사 신뢰도 체크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필수
✅ 계약 전후 등기부등본 2번 이상 확인

 

전세 사기는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계약을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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