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고속도로,전력망 혁신이 아니라 또 다른 ‘전력 민영화’ 시발점일지도

안녕하세요 피맨입니다.

 

 

전력망 혁신이 아니라 또 다른 ‘전력 민영화’ 시발점일지도

최근 정치권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바로 ‘에너지고속도로’예요.

이름만 들어보면 “오, 미래지향적인 에너지 정책이구나?” 싶은데요.
정부가 강하게 밀고 있는 이 에너지 정책은, 전국에 전력을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초고압 전력망, 일명 ‘에너지고속도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에요.

표면적으로는 전력망 혁신, 기후위기 대응, 산업 전력 인프라 개선을 위한 정책이라고 해요.
하지만 이 정책의 속내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단순한 ‘공공 기반 시설 구축’이 아니라 전력 민영화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오늘은 그 이유를 하나씩 풀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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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고속도로, 들여다보면 민간 송전시장을 위한 기반?

 

‘에너지고속도로’는 전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지역(주로 남부, 해안, 도서지역 등)에서 수도권과 산업단지로 전기를 보내기 위한 대규모 송전망 구축 사업이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전력의 흐름을 더 유연하게 만들기 위한 '개방형 송전망'이에요.
즉, 기존에는 한전(한국전력)이 독점적으로 운영하던 전력망을 일정 부분 ‘개방’해서, 민간 발전사업자나 송전 운영자도 이 전력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민영화 우려의 시작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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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가 왜 문제냐고요?

 

전기는 국민 모두가 사용하는 공공재예요.

누구나, 어디에 살든, 안정적으로, 적절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민간 기업이 전력망에 참여하게 되면, 수익 논리가 앞설 수밖에 없어요.

1. 도심이나 산업지구 같은 수익성 높은 지역에만 전력망 집중
2. 지방·도서산간 지역은 투자 외면, 전기 공급 불안정
3. 전기요금 상승 압력 – 민간이 운영하는 구간에서는 수익 보장을 요구하게 됨
4. 공공 통제력 약화 – 국가가 전력 흐름을 전부 조절하지 못하게 됨

이런 문제가 실제로 해외에서도 수차례 발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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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례로 본 민영화의 그림자

 

영국은 1990년대 초반 전력 민영화를 단행했어요. 전력회사들을 민간에 팔고, 경쟁 체제를 도입했죠.
그 결과는요?

• 초기엔 요금이 낮아졌지만,
• 시간이 지나며 요금이 급등했고,
• 취약계층은 전기 사용 자체가 힘들어지는 상황까지 갔어요.
• 민간 기업은 수익성 없는 농촌 지역 투자를 꺼렸고,
• 전력망 노후화 문제도 심각해졌어요.

미국 캘리포니아도 전력시장 개방 이후 2001년 대정전 사태가 발생했어요.

민간 사업자들이 전력 공급을 조작하고 가격을 올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참사였어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 전력은 공공이 관리해야 안전하고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다는 교훈이 분명히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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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고속도로 = 민간 발전사의 판로 확보?

 

현재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사업 구조를 보면, 민간 태양광·풍력 발전소들이 전국 곳곳에 세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발전소들이 만든 전기를 보내줄 송전망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해결해주기 위해 누가 나서느냐?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에너지고속도로라는 이름의 인프라를 깔아주는 것이에요.

즉, 민간 발전사가 전기를 팔 수 있도록, 국민이 길을 깔아주는 구조죠.
공공의 예산으로 민간의 수익 기반을 마련해주는 셈이니, 이것도 일종의 편법 민영화라는 비판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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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문제는 어떻게 될까?

 

민영화의 또 다른 문제는 바로 전기요금이에요.
지금도 한전은 막대한 적자를 감수하면서 전기요금을 낮게 유지하고 있어요.

왜? 공공기관이니까요.

하지만 민간이 송전망에 참여하게 되면, 수익 보전을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 송전망 이용 요금 인상
• 지역별 차등 요금 도입 가능성
• 결국 서민 부담 증가

게다가 전기 거래 시장이 과열되면, 투기 세력까지 유입될 수 있어요. 전기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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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대안은 없을까?

 

물론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전력망 혁신’은 민영화가 아닌 공공 중심의 유연한 시스템 구축이어야 해요.

1. 지역 분산형 전력망 구축 – 송전 대신 가까운 곳에서 생산·소비
2. 공공 에너지 공사 확대 – 민간이 아닌 지자체 중심의 발전 사업
3. 에너지 거버넌스 강화 – 주민이 참여하는 민주적 에너지 결정 구조
4. 투명한 전력망 운영 시스템 도입 – AI·디지털 기술로 효율 극대화

이런 방향으로 가야 전력망을 현대화하면서도 공공성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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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고속도로는 단지 기술이나 인프라의 문제가 아니에요.
에너지의 공공성을 지킬 것인지, 민간 수익 논리에 맡길 것인지를 결정짓는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혁신”, “미래”, “탄소중립” 같은 말로 포장되었지만, 그 안에는 전력 민영화라는 위험한 기획이 숨어 있을지도 몰라요.

전기는 돈보다 생존의 문제예요.

민간이 전력망을 장악하게 되면, 결국 그 부담은 국민이 지게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혁신이라는 말 뒤에 숨은 민영화의 시나리오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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