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경제이야기

부동산 계약 시 주의해야 할 필수 체크리스트!

pman 2025. 4. 3.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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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피맨입니다.

 

 

부동산 계약 시 주의해야 할 필수 체크리스트! 안전한 거래를 위한 필수 가이드

부동산 거래는 큰 금액이 오가는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계약 시 한 순간의 실수가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매매든, 전세든, 월세든 계약서를 작성할 때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잘못된 계약을 체결하면 예상치 못한 문제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계약 전 꼭 체크해야 할 항목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전에 해당 부동산의 정보와 계약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① 등기부등본 확인 (소유권 및 근저당 확인 필수!)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근저당 설정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반드시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아래 사항을 체크하세요.

 

소유자가 실제 계약하는 사람(임대인)과 동일한지 확인
근저당 설정 여부 확인 (담보 대출이 걸려 있다면 주의)
가압류, 가처분, 전세권 설정 여부 확인
소유권 이전이 반복된 이력이 많은지 체크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음)

 

💡 등기부등본은 정부24(www.gov.kr)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열람 가능!

②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확인 (불법 건축물 여부 체크!)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면 해당 건물이 불법 증축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불법 증축된 건물은 향후 철거 명령이나 벌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 및 건축물 용도가 정상인지 확인
건물의 층수, 연면적, 구조가 실제와 동일한지 체크

③ 실거주 여부 및 임차인 현황 확인

매매 계약을 할 경우, 기존 거주자가 언제까지 집을 비울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할 경우,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계약 종료 일정 확인
매도인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있는지 체크


 

2. 계약서 작성 시 필수 체크 사항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모든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구두로 한 약속도 반드시 문서로 기록해야 합니다.

① 계약 당사자 및 부동산 정보 확인

계약서 상의 매도인(임대인)과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가 동일한지 확인하세요.
부동산 정보(주소, 면적 등)도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매도인(임대인) 신분증 확인
계약서에 기재된 부동산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

②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일정 확인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지급 일정과 방법(현금, 계좌이체 등)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해제 시 계약금 반환 조건도 확실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금액 및 지급일 명확히 기재
중도금 지급 시점에 근저당 설정 해지 여부 확인
잔금 지급 전 반드시 다시 한 번 부동산 상태 확인

💡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전체 금액의 10% 정도가 통상적입니다.

③ 특약 사항 추가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 체크!)

부동산 계약 시 특약 사항은 추후 분쟁을 방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음과 같은 특약을 반드시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해제 시 위약금 및 반환 조건 명확히 기재
전세 계약 시 보증금 반환 날짜 및 방법 명시
추후 추가 비용(관리비, 수리비 등) 부담 주체 명확히 설정

 

💡 특약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기록하고, 모든 계약 당사자가 서명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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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세 계약 시 추가로 체크해야 할 사항

 

전세 계약의 경우,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①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전세 계약을 할 때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HUG, SGI 등)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있는지 체크

② 선순위 근저당 여부 확인 (전세금 보호를 위해 필수!)

등기부등본에서 기존 대출(근저당)이 있는 경우, 내 전세보증금보다 후순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먼저 돈을 가져가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이 선순위 근저당보다 우선인지 체크
선순위 대출이 많다면 계약을 피하는 것이 안전


 

4. 월세 계약 시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

 

월세 계약의 경우, 보증금뿐만 아니라 관리비, 세금, 계약 갱신 조건 등을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① 월세 및 관리비 항목 명확히 확인

월세 지급일 및 연체 시 연체이자 조항 확인
관리비 포함 항목 (전기, 수도, 인터넷 등) 체크
추가 비용 발생 여부 확인 (공동 전기료, 수도료 등)

② 계약 갱신 및 해지 조건 확인

계약 종료 시점 및 연장 조건 명시
조기 해지 시 위약금 여부 체크

 

💡 월세 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끝난 후 자동 갱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만기일 전에 계약 조건을 다시 한번 점검하세요!


안전한 부동산 계약을 위해 꼼꼼한 확인이 필수!

부동산 계약은 단순한 서명이 아니라, 큰 금액이 오가는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한 순간의 실수로 큰 손해를 보지 않도록, 계약 전 꼼꼼하게 체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확인은 기본!
🔹 계약서 작성 시 특약 사항 꼼꼼하게 추가!
🔹 전세 계약 시 보증금 보호 대책 필수!
🔹 월세 계약 시 관리비, 세금 부담 여부 체크!

 

부동산 거래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조금이라도 불안한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공인중개사,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꼼꼼하게 확인하고, 신중하게 계약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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