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들어보셨나요?

안녕하세요 피맨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어떤 지원제도인지 자세하게 알아볼께요 :)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해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 또는 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할 경우, 정부가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업을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사업주 요건: 매출액 감소 등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해당됩니다.
• 근로자 요건: 고용유지조치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사업주가 실시하는 휴업 또는 휴직에 참여하는 근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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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가 휴업 또는 휴직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지원 비율: 우선지원대상기업은 2/3, 대규모기업은 1/2을 지원합니다. 단, 근로시간 단축률이 50% 이상인 경우 대규모기업도 2/3까지 지원됩니다.
  • 지원 한도: 근로자 1인당 1일 최대 66,000원까지 지원됩니다.
  • 지원 기간: 보험연도 기준으로 사업주당 최대 180일까지 지원됩니다.
•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가 무급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고, 근로자에게 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지원 한도: 근로자 1인당 1일 최대 66,000원까지 지원됩니다.
  • 지원 기간: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 재직하는 동안 최대 180일까지 지원됩니다.

 

신청 절차

 

1.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기 전에 고용센터에 계획을 신고해야 합니다.
2. 고용유지조치 실시: 승인된 계획에 따라 휴업 또는 휴직 등의 조치를 시행합니다.
3. 지원금 신청: 조치 기간 종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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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근로자 동의: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노사협의서 또는 개별 동의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 증빙 서류: 매출액 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예: 매출액 장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고용유지조치 계획은 조치 시작일의 전날까지 신고해야 하며, 지원금 신청은 조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과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 유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이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고용이 끊어졌을 때 지급되는 것입니다.

 

즉,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은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용유지지원금이 종료되거나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최신 정보는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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